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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검사 처분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합의하였고 죄질이 경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검사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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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고장 환불 거부 민사소송시 물건은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환불 자체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반품하과 동시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승소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함과 동시에 ~원을 지급받아라 라는 형태로 선고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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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경운기를 운전하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이므로 경운기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벌되진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교특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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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중고거래 환불 의무에 대해서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용인하지 않은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사안의 경우 만나서 자세히 하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격까지 고려하여 팔았다면 그 이후 액정을 밀어낸다든가 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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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형사처벌 받은 사람한테만 낙인찍는건가요?
빨간줄은 말그대로 전과 또는 범죄전력을 칭하는 속어입니다.전과나 범죄전력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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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내용과 공소사실이 다릅니다 검찰 이
무죄가 나온 경우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항소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고소장 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인데,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범행 중 구체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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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직계가족이 대리소송시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어야하나요?
직계가족 소송대리 신청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나, 인감을 사용하여도 됩니다.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제출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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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시스피싱하고 공범이아니다 증거를경찰에 어떤증거를제시해야되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와 카톡이 되는 상황을 수사기관에 고지하시고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 카톡을 계속하여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든 대화를 중단하든 하시면 됩니다.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초기에 나눈 대화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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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여전히 처벌받지 않나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촉법소년은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죄를 반복하는 경우 더 중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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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즉,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전까지의 퇴직금을 별도 산정하고, 줄어든 이후의 퇴직금을 따로 산정하여 각 합산하여 받는 것이지요.
법률 / 회생·파산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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