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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심 검찰 구형이 1년이면 선고는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1달 후로 선고기일을 잡으나 사안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범행을 부인하나 유죄임이 입증되면 구형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 6월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집행유예도 가능해보이나 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살펴보아야 판단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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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형제도는 총살인지 궁금합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총살형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국가 이미지를 해친다는 판단 하에 최근에는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민간인에 대하여는 약물주사로 사형을 집행하고,다만 군인에 대하여만 총살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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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미룰 수도 있으나 그로부터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퇴사나 퇴직금 지급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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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일단 마음을 편히 먹으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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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간통죄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바람을 피운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받을 수 있고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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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률안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위와 같이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여 재의를 요구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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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폭행당해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안내문이 왔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상대방의 형사 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형사조정 신청을 위해서 잠시 동안 기소 중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 형사 조정 합의에 동의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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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찰조사 관할지역, 서울 어디서 받는게 낫나요?
우선적으로 본인의 편의를 감안하셔야 하고, 다만 관할지역이 다소 지방이라면 서울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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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류가되서 참고인조사를받고왔써습니다 카톡입증 내용은 입증자료는 성심꺼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계좌를 대여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한 것 자체가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보이스피싱 역시 범행을 알 수 있다면 방조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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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검사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성병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여 반드시 성관계로만 옮기는 건 아니지만,일단 상대방이 몰랐든 숨겼든 그 부분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나, 적어도 상대방으로부터 옮긴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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