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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대한 아청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5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 2000. 7. 1.] [법률 제6261호, 2000. 2. 3., 제정]위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아청법의 시행 시기는 2000. 7. 1.입니다.당시에는 시청한 것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았고지금 아청법 시청 관련 처벌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추후 개정되어 추가된 처벌조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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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제조사상대 민사소송 진행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통화녹음이 있다면 구체적인 반품 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른 증거자료를 가지고 반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통화녹음상 반품대금 지급에 대하여 불명확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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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소송상으로 그 내용을 다투게 됩니다.따라서 그에 불응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그것이 다툰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다만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당장의 재판부의 판단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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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가품인걸 모르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재판매하여 문제된 것과 본인이 모르고 가품을 판매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본인이 가품인 줄 모르고 단순 보세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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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를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징역을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집행장이 나와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다시 수사관이 찾아갑니다.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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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오해가 생겼는데 구매자가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출석요구서가 오면 출석하셔야 맞습니다가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을 못한 것이지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 잘 소명하면 정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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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땅과 건물을 쓰는 임대업체가 있는데 임대료를 안주네요??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이며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인 점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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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범죄횟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요?
전과는 유죄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같은 날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각각 범행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어릴 적의 범행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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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실제돈보다 더 많이받고 일부러 그냥 받으면 어떤죄를 적용받나요?
거스름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후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알고 난 후에라도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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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열람등사 팩스로 받는 것 법원 관계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공소장을 팩스와 직접 수령 중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량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직접 가서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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