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별개라고 할 것입니다.

타인의 실명에 범죄자 이름을 붙여서 계속하여 접속한다면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프로필만 바꾸고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프로필 사진만으로 유도했다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에 글을 올리셨던 분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사과한 부분이 혐의를 인정한 취지로 비춰진다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자백할지 부인할지 입장을 정하여야 대응방안도 그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문 재도부여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압류 시의 소멸시효 중단 등이 문제될 뿐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게 지급명령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상대방에게 이미 환불해주었다면 민사소송 자체는 실익이 없어 기각될 것입니다.게다가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한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위 합의서 내용만 놓고 보면 처벌 여부에 관계 없이 합의된 내용을 피의자가 이행해야 하고, 기다리시면 오히려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을 알고 있다면 소액도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에 아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택시기사 외에도 렌터카 사업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LPG 차량이 사용가능하도록 지원해왔기 때문에 택시만 운행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어떠한 표현을 했느냐를 살펴봐야 겠지만 말싸움을 하다 위와 같이 표현한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