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자체가 해외에 비해 경미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미국은 양형기준을 정하기보다 판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사유지 무단주차를 잠시 해둔 것이라면,현실적으로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견인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 표지를 두거나 주차를 못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업이 아님에도 인테리어를 진행한 경우 무허가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하자보수 이행을 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진행 중 그 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면 여전히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후 송달까지 2주 정도 소요되고,형사고소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조사를 잡을 때 통보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후 1달 정도 걸립니다ㅡ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고,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내사종결은 경찰단계에서 조사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한 것을 말합니다.

약식 재판부에 기록이 있을 것이나 정보공개하여도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식재판청구 시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집안 내에서 담배 피는 걸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정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제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액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미 실형이 나와 복역하였음에도 재범이라면 1년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폐기의사로 스티커와 함께 버려두었다면이를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비타민 역시 그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면 음식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식대나 식사로 제공하는 게 아니므로 5만원 범위 내라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