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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이스핑 피의자랑 카톡으로열락은 되고있습니다 피의자랑 카톡의로열락 할스있는데이거ㅅ도수사에도움되여?
보이스피싱 피의자와 연락이 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담당수사관에게 알리시고담당수사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본인의 수사 협조나 진행 면에서 유리한 정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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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보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물건을 이의없이 전량 수령하였다면 이후 반품하게 되어 전량 반품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품 요청자가 진다고 보여집니다.일단 쇼핑몰에 왜 4개가 입고되지 않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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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특약이 마음에 들지않는경우 계약안해도 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약사항은 말그대로 서로 간에 협의하여 넣는 것이므로 협의만 된다면 위와 같은 특약을 넣거나 넣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특약에 대하여 서로 양보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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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번복가능한가요?(재계약아닙니다)
가계약 역시 파기할 수 있으나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몰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따로 계약금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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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이후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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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어난 폭행, 상해죄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진단받아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폭행죄 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일단 경찰관이 와서 진술서 작성하였다면 추후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가셔서 신고사실을 알리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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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가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지, 민사조정신청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이름으로 위 신청 등을 하면서 실제로는 손해사정인이 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등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소송기간은 다 다르지만 보험금 관련 다툼은 손해감정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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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사는 부모님 문제인데요 앞뒷집간에 불화로 벌어진일인데 어찌조치해야할지모르겠네요
일단 전치 12주시라면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가해자분이나 가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범행을 시인하셨다고 하니 유죄확정판결을 근거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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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이 저희 아버지 폰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관련 은행사의 업무상 주의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출 자체를 옮기기는 어렵고 사촌에게 직접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대출금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은행에 사촌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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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받을 경우 누가 임차권등기를 해지처리하나요?
이미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경우, 허그가 보증금을 반환하며 보증금 관련 권리 일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역시 허그에게 이전될 것이고, 이후 임대인과 허그의 권리관계에 따라 허그가 알아서 해지하든 유지하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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