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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도양수 받은 가게의 지하주차장 수리 관련 책임
가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배관에서 위와 같이 물이 떨어진다면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려야하고, 본인 소유라면 수리비를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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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방법 아시는 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 재산 조회 위해 각 동의가 필요하실겁니다 다만 여기 묻기 적절한 질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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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논밭 태우는게 불법인가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자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또한, 위 불이 다른 토지 등에 피해를 입히면 방화죄가 문제될 수 있습지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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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 후에도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
개약 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 채무와 임대 목적물 반환채무는.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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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이 경우 언제까지 공시송달이 도달해야 하나요?
보험사 측에서 공시 송달에 번역 발생 시가 아니라 도달시로 기준을 삼았다면 말씀대로 계약 기간으로부터 2개월 전후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보험사가 도달시와 효력발생시와 어떤 것 기준인지는 다시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공시송달은 도달시를 적용하기에 모호하기 때문입니다.2024. 1. 8.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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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죄는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범죄에 의한 살인은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라 살인죄로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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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가 통매음신고 무고죄 역고소 가능??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소, 신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정이 있다면 본 건 고소의 무혐의 가능성이 높지만 무고죄 판단은 또 별개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했고 어떠한 자료를 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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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면 몰라도 생계 급여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산하여도 차상위계층인 경우 그 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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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주차장에서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 운전과 달리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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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실에 따른 보일러 내부 부품 침수로 인한 수리비용 분쟁시 비용은 누가?
대수선 사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시키료면 임차인의 관리부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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