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배우자가 배우자랑 어린 아들 딸 자식들한테 깐깐하게 대하고 잘해주지도 않으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증 여하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홀대한다면 더 그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0
0

위탁운영<중간관리>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계앿서에 위약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9
0
0

게임 통매음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위 단어 하나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선 대화맥락 상대방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킬 표현이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0
0

성범죄조회 안하고 입사시키면 처벌받나요?
어린이교육업종사자 제한에 해당하는 걸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종사케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만 실상 그 부분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0
0

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특정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름을 기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아 딱히 악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9
0
0

통매음은 특정성이 필요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익명성, 공연성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달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0
0

월세 자동연장중에 만기시 월세인상제안을 했더니 만기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다른세입자가 화정된것도 이니고 다음달 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그때 바로 반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해지는 그 표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기와 위 표시의 3개월 후 중 빠른 날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0
0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바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욕설 중 일회적인 표현에 대해 반드시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0
0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산부인과 시술 시에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다 다르지만 청첩장에나 결혼사진 등으로도 충분했던 거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0
0

수강료 환불을 해 주지 않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결제 후 아직 사용전이라면 환불 불가하다는 규정에 동의하여 사인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