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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인 자영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신고하겠다며 바로 사건번호를 보여줬다는 걸까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붑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하였을지 미지수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는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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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 파산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연장이 되나요?
늦게라도 알리는 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파산한 경우 더 연장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경우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파산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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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계정 회수당했는데 소액인데 고소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의 각종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민사보다는 형사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거래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 지급내역)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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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검찰에 사건 자체가 안간 거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사안의 이의신청 여부는 구체적 사안(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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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통화시 지인이 녹음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여러사람들에게 오픈하는건 합법인가요?
위 내용 중 1번의 경우에는 그러한 녹음의 유포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에도 동의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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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중에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다른사람들에게 다 공개한다면 저는 어떤 법적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해당 녹음본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였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해당 내용으로 작성자님에게 어떠한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협박죄, 강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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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명의로 집사고 대출은 제가값고잇어요
상대방이 해당 대출로 산 집의 명의를 모두 갖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청구시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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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결정권고나 조정조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재판부에 요청하시면 되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해주거나 상대방 의견이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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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돈 받고 운전 연수를 해 주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상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와같은 무등록 도로연수는 고발대상이며 오히려 연수를 받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등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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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후 건강의 문제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5급 판정으로 심신장애전역을 하면 군필인가요? 면제인가요?
보통 군필이 중도퇴사여부를 고려하기 위함이라면 군필 기재가 맞으나 군복무 관련 호봉산정을 위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복무연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월수를 기재라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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