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고한 자가 실제로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구치소에 있다면 구치소로 송달된 후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한의원과 결제할 당시 상담과정에서 약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그게 아니라면 한의원과 논의하여 한의원의 환불규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영수증이 없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순변심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환불금액 제한을 부과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성과상여금을 받아 직원들이 균등하게 또는 자체 협의대로 나눠갖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이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규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환수조치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주로 공무원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 나누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통상적인 기간을 넘어서서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주로 감사원보다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에 대한 감사기관(상급행정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그러나 일처리가 단순힌 늦을 뿐 어떠한 고의가 없다거나 늦을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증거 없이 신고를 진행하여도 형식적인 답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된 답변이라기보다 둘 다 적절한 답변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연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에 대하여 거절의사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연인이라고 하여 스킨쉽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고 당시의 사정이나 평소 스킨쉽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가져간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인을 알 수 없어도 파출소에 유실물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당시 닉네임으로 대화하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모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사설 토토사이트를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도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 사이트를 접속하였을 뿐 이용하지 않았다면(드물겠지만) 그 자체로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작년이라고 해도 증거자료만 충분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말대꾸가 부당하여도 지도과정에서 뺨을 강하게 3회 때린 것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듣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게임 내 닉네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