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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 즉 지식재산권을 대표가 독점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소속 연구원의 연구실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실무적으로 결국 근로계약서, 사내규칙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규율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다만,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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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먹튀 형사고발 질문글 올렸던 사람인데, 저 말고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임에 참여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정산할 의사 없이 모임에 참여하여 서비스나 물품 등을 제공받을 고의를 가지고 정산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위와 같은 고의의 입증이 주요한데, 거의 동일한 수법의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피해자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 더 수사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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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제품 정보 및 다운로드 링크 공유가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 관련 사진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이외 간략한 정보는 예시하신 걸 고려하면 공개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되어 보이진 않습니다.다음으로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식 다운로드 링크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제작사에 피해를 입히는 해적판 등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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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의 자전거를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하였고 환불하지 않으며 구입금액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매자의 게시글, 나눈 대화, 정품 확인 문의 내역 등 증거자료 정리하여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다만, 판매자 역시 가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 것이 추후에라도 환불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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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쪽지 명예훼손이나 범죄에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쪽지이므로 명예훼손과 무관하고,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 내용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아보이네요.그래도 위와 같은 행위를 자중하시는 게 좋아보이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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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하였을때 합의하면 무죄인가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쌍방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입건 이후에도 수사단계에서 종결처리됩니다.즉,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고 따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다만, 수사기록은 남게 되고 법정 보관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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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가게의 와이파이로 손님이 불법 다운로드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가게주인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했는지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수사관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에 일을 했거나 가게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해당 와이파이에 접속한 가게의 전자기기를 임의제출하여 어떠한 파일도 불법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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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공무원 역시 기본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비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공무원사회가 보수적인 만큼,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기관내부에서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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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위터 공동구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고 확인'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사정을 살펴봐야 확인 가능해보이고, 만약 작성자님의 물건을 입금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법적 문제가 애매하지만(아무런 이유 없이 처분하면 횡령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환불의 경우, 상태메시지의 내용은 단순변심 등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안을 보면 과실이 공구모집자에게 있다고 보여 환불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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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측에서 먼저 공사파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기 지급 금액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형사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 없이 대금만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더 명확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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