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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린 돈을 안 갚아서 수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혐의가 명백함에도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영장이 나와 상대방 소재파악 시 구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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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상대가 물건 보내기전에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하기로 했는데 돈이 당장 없다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당장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이번주내로도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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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이 본인 사무실에서 합의 미팅을 하자네요..?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해자와 만나는 것이라면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만나는 건 아니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무실에서 만나면 우려하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와 둘이 만나도록 조율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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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유죄 취지의 판결인가요.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하는 판결입니다.한편 교육공무원법에 따라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면 교원의 결격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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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시 특약사항 작성해도 되는지요?
위 내용을 선임 시에 특약사항으로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말씀하신 문제와는 별개로 선임하는 변호사가 위 내용을 특약에 반영해줄 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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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민등록등본이랑 초본 같이 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이제 일괄로 신청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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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에 공범 중에 신원 불상인 자를 포함할 수 있나요?
신원불상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하시고,이후 그 사람이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특정된 것으로 정정하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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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샀는데, 적립금 말고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추가적인 5%를 돈으로 돌려받고 싶은거라면 상대방이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어렵고,환불금 자체는 지급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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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휴학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미리 군휴학을 신청해두시기 바라며, 그러할 수 없는 경우 휴학 신청 후 군휴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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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안가도 되나요?
본인이 실질적인 참고인이라면 조사에 불출석할 수 있으나, 주요 참고인이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정 어려우시면 유선으로 간략히 조사받겠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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