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해당 상가를 구매하였다는 것인지 입주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사실을 소유자나 임대인으로부터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그런 의견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2010년 이전 자료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2009년에 해당 자료가 존재하였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심리 기일에도 그 당사자는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재판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여야 합니다

1대 1 대화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러한 대화 내용을 함께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행인이 들은 것은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어 검수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불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게에 대하여 동종업종으로 상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앞서 사용하던 가게에서 문제삼으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와 가입이 가능한지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해당 건물의 선순위권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야 경매 시 반환 가부가 판단가등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라면 해당 임차인이 자기 호수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고,그로 인해 해당 건물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다면 다투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