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Question

전세 보증보험을 안하고 오랫동안 살고있는데 요즘 전세 사기가 심하다고해서 걱정이되는데 지금이라도 가입이되는건지 만약에 집주인에게 일이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파산신청같은걸해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선순위채권자가 있는지,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보증금 이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시점에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기간이나 조건 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 가능성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데,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이제와 가입이 가능한지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건물의 선순위권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야 경매 시 반환 가부가 판단가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