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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이요
특기법상 도주치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나오기도 하며,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면 벌금형을 받기도 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최소 500만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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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시 통장사용에어떤불이익
잔액이 없어도 해당 통장은 변제등으로 압류를 해제 전까지 사용할 수 없고 해당 통장은 입근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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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과후 대학졸업예정중 학점 미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학교 측에 1학년 학점 인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고,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과 공동대응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결국 학점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 졸업예정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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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아닌날에 아이를만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그 교섭일이 아닌 날에 무작정 찾아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법원의 직권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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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각각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수사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찰 포함 총 30일이고,공판단계에서는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의 구속기간이고 따라서 그 안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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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 중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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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역고소 가능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맞고소라는 것도 상대방 고소에 대응하는 행위라 위 경우와는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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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서있는데 부딪쳐 휴대폰 액정 파손이 되었어요
상황만 놓고보면 상대방의 서두르는 행동으로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파손 당시의 기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특정하려면 경찰 신고 후 cctv 열람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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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 고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향한 것이고 그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위와 같은 상황은 친구이기에 본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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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후 재판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증언 후 재판 경과를 지켜보셨다면, 다음 기일을 진행하는지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정해졌는지 들으셨을 것인데,확인하시지 못했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엄벌탄원서는 지금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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