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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작성까지 한 후 돈은 안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 사람에게 재산이나 수익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할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개인회생이 되는 경우 위 채무 역시 포함되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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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 허락없이 건물을 올린 건물 소유주에 관한질문입니다
토지사용료를 이미 15년 가까이 내지 않았다면,토지를 돌려 받고 싶다면,계약 해지(묵시적 계약도 포함),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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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가족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가족의 연락처를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었고 그 직원이 동의하여 제출한 것이라면,이것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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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이사 전까지 걸리는 기간
1회 유찰 시 1~2달 후로 2회 기일이 잡히고 낙찰이 그때 되더라도 또 1달의 기간이 주어집니다.경매가 낙찰되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그때부터 낙찰자 소유가 되므로 낙찰자와 상의하여 이사를 하시거나 해야 합니다.물건을 다 정리하고 이사가는 것이 원칙이나 이 부분도 통상 낙찰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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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주가 다를경우 토지소유주에게 임대겨약서 없이 임대료를 주고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건물주가 동의없이 건물을 증축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및 건물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지료 사용분(소멸시효 3년)에 대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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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앞에서 학력이 낮다고 수치심을 줄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위와 같은 표현을 여러 직원앞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말하였다면,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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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고용할때 계약을 안한다면..?
결국 탈세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목적을 알고도 계약설ㄹ 쓰지 않고 돈을 지급받았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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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인데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을 구매하면 문제가없을까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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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입니다.단순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위 말하는 맞고소의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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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누수의 경우 윗집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나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현실적으로 시급한 누수 파악을 위해 소송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하지 않습니다(즉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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