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중에 배우자가 죽으면 법적으로 이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은 어떤식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소송종료가 되며, 이혼이 아니라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판은 종료되며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이 되지 않으니 재산분할도 안되며 양육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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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종료되고 사망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소멸되고 상속이 문제될 뿐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