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중에 배우자가 죽으면 법적으로 이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은 어떤식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소송종료가 되며, 이혼이 아니라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판은 종료되며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이 되지 않으니 재산분할도 안되며 양육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이혼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종료되고 사망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소멸되고 상속이 문제될 뿐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