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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그 표현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대상자인 친구분이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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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질문이요.알러즈실분 ㅜ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게 아청법위반인지 묻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캡쳐에 우연히 들어간 광고만으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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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쪽이 자식이 있는 상태 로 재혼 한 후 (혼인신고서 작성 O) 남편과 아내가 이혼 얘기를 하던 중에 아내쪽이 죽어버렸다면 아이는 어떻게되죠
전혼 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양육권을 얻게 되지 아니합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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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공문협조 하면 개인정보 다 밝혀 지나요?
에타가 수사기관의 공문에 협조하거나 영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도, 불송치된 경우 고소인인 상대방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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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물건을 삿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진을 올려두었다면 3장의 새것 같은 사진이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서야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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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계정인지 모르고 사용했어요.
주인이 고소하여도 위와 같이 모르고 구매하였고 사이트 규칙상 판매도 제한된 것인데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인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만약 고소 당한다면 출석 요구가 우편으로 오거나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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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의 문제로 구분하긴 어렵고, 각자가 사실관계나 행위의 허락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수사기관도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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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나 위와 같은 표현을 한번 하였고 그 이후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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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은 사람도 처벌받나요?
본인의 고의가 없음에도 타인이 몰래 마약을 투약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나,대부분의 투약범들이 하는 변론 중 하나이므로 타인이 몰래 투약하였고 본인은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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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식당 양도받은 식권 사용에 대해서
식당에서 양도받은 식권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미리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식권을 받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한 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 식권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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