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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랑 돈을 주었는데 합의서를 안써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취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의도는 이해하나 위 돈을 준 것만으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워보이고,다만 상대방과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경우,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고 연락을 계속하였던 점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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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복잡한상황인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것만으로는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로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상대방도 이를 알지 못하고 2달 가까이 사용해왔다면 전체를 환불할 게 아니라,해당 부품을 교체해주거나 부품가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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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알려준 b번호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으로서는 동의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받은 번호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물론 제공자는 위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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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1대1로 얘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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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중 사기 역시 단순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피해금이나 범행 동기나 경위, 전과, 자백이나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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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누락됐는데 판매자가 물품 가액을 낮게 적었어요
물품가액을 잘못 적은 것도 판매자이므로 판매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은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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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반납시 수리해서 반납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장기 렌트카 계약 당시에 계약서 반납 당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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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호텔의 과실로 강아지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 말고 형사책임도 가능한가요?
형사상 책임만 놓고보면,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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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께서사업이 부진하여 은행부체 와카드 부체가 약4~5억정도 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채무초과상태라면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하거나,아니면 일정 수입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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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건에 대해 결정결과가 '구약식', 어떤 의미인지요?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담당 판사가 확인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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