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정도로는 게임을 대신하여 해당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해당 카카오톡 내용으로 라도 주장하여야 할 것이나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라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이후 납부기간과 함께 납부하라는 안내가 오고 그에 따라 납부하면 되고 미납되면 독촉받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건 아니고,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여야 합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별거로 공동 재산을 관리증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발급내역에 대해서는 녹음본을 요청할 수도 있고가족카드의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친부의 확인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고 초범이라면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자백반성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계약금 배액 상황 외에 에어컨 인수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로 인수한 것이 되어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는 임대인이 입증할 부분입니다.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하고 다른 계좌를 사용하고 신분증 재발급 등 방법이 있을 것이나 상대방의 도용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현지법상 합법인 카지노를 한 경우에도 국민은 국내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