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행위는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퇴직금은 현행법상으로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6개월 단위 근로계약도 연장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 그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나 환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계약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면 6개월 지나야 원금을 받는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미 기간이 종료되었고 별도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이용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NS 비공개 계정이어도, 24시간 후 사라지는 것이어도게시했을 때 다수가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에 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경찰서에 가지 않고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상해는 사건화된 후에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작업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다른 작업자가 다쳤다면 그 작업자에 대하여 중과실을 저지른 자가 책임을 질 것이나,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에 그친다면 회사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형사처분 또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으나,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해당 자기소개만으로 성기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보이진 않으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사진을 유도하였다면 전형적인 합의금 유도 사례로 보입니다.

나무위키 운영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고소대상이 될 수 있고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도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