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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제시한 물건과 아예 다르거나 상품가치가 전혀 다른 저품을 보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로 연락처나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것이므로)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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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는 그 어떤 행위를 해도 법의 적용을 안받을까요?
국가 대부분이 속인주의를 적용하거나 이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그들의 국적국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국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주 범행 관련 국제법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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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에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의도적으로 다른 차량에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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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부모님 욕을 하고 '저요?' 라는 물음에 '그래, 너' 라고 말하며 모욕을 한 유저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위 게임의 특성상 채팅 내역은 팀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특정성은 단순히 누구에게 욕하는지 특정되는 게 아니라, 작성자분 개인에게 특정하여 모욕을 하였는지에 따라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작성자분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어 작성자분 개인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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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 사람 부딪힘 사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나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갑자기 뒤돌아서, 뒤에서 걸어오던 사람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뒤돈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다만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느냐는 민사사안이므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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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신청시 초본이없으면 항상 보정명령이나오던데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압류신청과정에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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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인증번호가 토토 사이트에서 보낸 인증번호 였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본인이 통화녹음이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기록이 그 시간대에 없었다는 인터넷기록이라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소명만 잘하신다면 본인이 처벌받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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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으로 인한 누수 피해를 입어 벽지 피해를 입은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어떻게 될까요?
누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고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윗집에 있는 것이 맞고, 일정부분 과실을 고려해도 30%만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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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에 저장된 단편소설의 저작권의 등록 방법이 궁굼합니다,
소설의 경우,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에 대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입니다.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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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계속 유찰될 경우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최저입찰가가 감소하닥 일정 금액에 이르면 더 내려가지 않고 그 이후에도 유찰되는 경우 경매를 중단하고 신청자에게 취하 등 의사를 확인하고 추가예납금을 지급하면 추가 기일을 진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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