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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처단할 방법을 여기에 묻는 것은 카테고리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규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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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식들두고 가출한 부모들 잡기 힘든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학대나 유기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나 이미 잠적한 후라면 소재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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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예비부부 전세집 전입신고 문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먼저 전입신고한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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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에 당했을때 상대방 측이 합의를 요청해서 합의해 주면 배상명령제도 판결이 나와도 못받는건가요?
합의금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사상 합의만 한 것이라면 배상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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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빌려줬는데 갚는다고만 하고 주질 않아요
여러명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여관계와 달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동대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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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소문으로 B, C로서는 허위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 소문을 낸 당사자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 명예훼손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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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대출을 2억정도했는데 코인으로 돈을 다 날린다면??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경위나 정도, 변제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려된 바와 달리 가상화폐의 무리함 투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이 가볍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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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으로 돈버는(쌀먹) 위법인가요?
해당 게임 아이템을 개인이 구매를 원하는 다른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다만, 위 소득부분에 대하여 세무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별개로 탈세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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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별개의 날에 다른 대화의 목적으로 전달된 것이라면 별도로 이를 문제삼는다고 하여도 그 부분을 대화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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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벗을 방법이 없을까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재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기록을 검토하여 상대방 진술이나 주장의 모순을 발견하여 증인신문으로 현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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