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발도 취소가 되나요? 된다면 재고발도 가능한가요?
고발은 친고죄와 달리 재고소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재고발된 점을 감안하여 수사를 진행하긴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6
0
0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위와 같이 일부 표현을 다르게 하여도 결국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당사자가 의미한 표현 자체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고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0
0

편의점 행사상품이 행사상품이 아니라면?
편의점 행사상품 표지가 2+1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3개를 2개값에 할인받아 구매할 의도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3품목이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6
0
0

고소장 접수 후 진술 하러 오라는데 궁금합니다
수사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직업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단순히 사무직, 서비스직 등 큰 범위의 직업으로만 얘기하고 직장명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0
0

범죄자가 증인신상털면은 보복범죄 인가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 외에도 위와 같이 보복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언을 마치고 출소한 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개인적 비밀을 퍼트리는 정도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6
0
0

에브리타임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하기에는 그 범위를 좁히기 어렵고,댓글로 일부 특정이 시도된 상황에서 글을 삭제하였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6
0
0

트위터 음란물 구매 관련 처벌 질문
해당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경우 성폭럭처벌법에 따라 그 시청자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0
0

소액기프티콘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내용이 소액인 점을 감앙하면 합의금은 수십만원 정도여도 충분해보이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0
0

CCTV 관리자는 마음대로 CCTV 녹화 영상을 볼 수있나요?
그 직무의 특성상 열람하는 가눙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에도 본인이 수집한 범위,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눙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5
0
0

군대 만 18세 소년법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년범은 범행 당시가 어니라 재판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성인이 된 겅우이는 소년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