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여자 성인이 남자 미성년자에게 그렇게 한 경우에도 처벌은 동일합니다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서로 증거가 없다면 일단 그러한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여자 성인은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절도죄가,국유림에서 이루어졌다면 산림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송달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건 아니고 제때 변경을 안하면 판결문 송달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전자소송이면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소비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긴 어렵고,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 등이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녹음파일이 있으면 직접 제출하거나 녹취록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사진과 연수원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고,그게 아니더라도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차량으로 업무 수행 중에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근로자가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갱신 이후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해하신대로 만기 이후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

매장앞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매장의 영업을 불가하는 게 아니라면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원활한 영업을 위해 이동해줄 것을 민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인 회사라서 사실상 대표자 개인과의 거래관계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개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대표 개인에게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돈을 대여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