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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판매 후 영구 정지에 따른 손해 배상 관련 책임 관련
A, B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판매한 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별개로 본인으 C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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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 조건이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하게(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피해자(온라인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 병명 등 발언)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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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남학생 진정서접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의사 전달을 요청하였다면, 아직 피해자 측에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혔거나 일 것입니다.문의하여 알아보시는 게 정확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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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근처에 세워둔 공용킥보드가 바람에 쓰러져 차량을 손상시켰을 때, 누구에게 보상 책임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해당 킥보드를 운행하여 그곳이 세워둔 사람과 업체 모두 책임이 인정되는데, 번거로움을 고려하면 업체 측에 묻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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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금 500요구 얼마가 적정한가요..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적정하다라는 건 주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안을 고려하면 합의하는 게 양형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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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배관 수리가 필요해서 저희집 화장실 타일 벽 부셔야 한다는데..
공용배관 수리는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따른 타일 손상 등 피해 역시 청구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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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동파로 인한 피해 보상 현금영수증 발급?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운영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그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세액공제 등 혜택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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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과를 숨겼다는이유로 해고할수 있나요?
취업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사실대로 기술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항을 숨긴 것이라면 해고사유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나,그러한 조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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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 2대주 책임이 있나요?
1대주가 아님을 표기한 경우, 회수가능성 자체는 매매 당시에도 존재하였다고 보여지는데, 그 위험부담을 누가 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수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정하였다면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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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BJ에게 생방송 도중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해당 BJ가 인스타 DM을 통해 본인의 실명을 알았는가와 무관하게,해당 방송에서의 언행에 대하여 시청자들이 본인이 누구인지 인식가능했는가가 문제됩니다.즉,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닉네임이나 방송 설명으로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외에 공연성이나 모욕성 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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