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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궁금합니다..
3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판결이 내려지나, 법률심의 판단에 따라 사실심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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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실업급여의 경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여기 구체적 요건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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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사 사기 환불 받을때
명확히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는 부분은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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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어떤것을 말하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주로 게임상에서 성적 비하나 성적 패드립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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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과정에서와 그게 아닐 때 합의금 요구의 차이
합의기간을 부여 받아 상대방과 합의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 위와 같은 입장을 고지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이를 해악의 고지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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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06이라 법적으로는 성인이 아닌데 고등학교 졸업장 보여주면 새벽 피시방 들여보내주나요?
졸업장을 보여주면 어떤 피시방에서는 오인하여 야간에 출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야간에 피시방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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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으로 어제 고소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하나, 위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처벌은 위와 같이 법정돼있으며 자백 반성하고 초범인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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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범죄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없나요
수사기관에서 직접 공개한 게 아님에도 위와 같은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하여 계속 그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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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의 답변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위 고객센터 답변만으로 채무가 없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나 채무부존재의 입증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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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친구가 저를 때리는데 폭행죄 성립되나요?
손목을 잡은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폭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히 폭행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스스로의 선택으로 음주하여 위 사안에 이르렀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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