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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일본측에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확정판결에 기해, 국가나 해당 국가의 개인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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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계약해지 계약금 반환?
본인이 계약이행이 어려운 점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고지 없이 파기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양도해주면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분명한 약정이 없었다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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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추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돈을 받지 못하였고 집행권원이 없다면 바로 압류및 추심명령이 아니라,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진행해 승소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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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으로 해당 저작물을 참고했음을 밝히면 도움이 되나요?
네 말씀해주신대로 차라리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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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후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보일러아저씨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보일러 교체 이후 누수가 발생했다면 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실제로 문제가 거기에 있다면 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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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밑에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면 윗집에서 건설사에 연락하는 것이 맞나요?
연락 자체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경우 윗집에 누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확대를 고려해 신속히 조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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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많이하면 검찰청에서 싫어하거나 찍혀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제출한 사람에 대해 인지하고 기피할 수는 있으나 처리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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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무고 질문입니다...
무혐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고죄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여야 하는데, 단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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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옷 속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 등은 과도한 스킨쉽에 해당하여,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처벌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본인이 거부를 표명하였다면 공연음란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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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앱에 대한 댓글 질문이요
댓글을 현재라도 지우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하여 현재 증거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과거 위반사항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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