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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중 변호사 사칭이 의심됩니다.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이 변호사다 라고 말한 것 자체로 변호사법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칭하며 공갈하거나 협박한 경우 각 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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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언제나오나요?
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조사 후 송치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받거나 공판을 마친 후에야 벌금형 등이 확정되고 그 이후 납부가능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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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횡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뿐만 아니라 권한 없이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횡령죄 등이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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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고인이 공판을 받던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피고인의 사망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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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로 배상명령신청했는데 배상인에서 빠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상명령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로 들어가있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기각당한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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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사업자 세입자 내보낼수있나요?
세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즉 계약서상 해지나 해제 관련 조항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 없이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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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시아버지, 며느리는 민법상 직계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르더라도 혈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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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피고 1 로서는 위 차량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여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차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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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생겼을때 경찰신고하는게 결정적 증거로 남을까요?
다른 곳에서 진단받으셔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사고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형사사건이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으로 이어지면 민사소송이 수월합니다.
법률 / 의료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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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인공눈물 내부 이물질 혼입 발견 시 교체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봉되지 않았는데 위 이물질이 첨부돼있다면 명백한 사안이므로 환불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입처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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