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자료로 고소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고소장에 제출된 게시글의 닉네임이나 내용으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선처를 구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전부 변제받은 게 아니라면 압류 해제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상대방이 전액 변제한 위 압류를 경우 직접 해제하거나 상대방이 해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부분이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고객으로서는 그 적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안내와 고객이 동의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안내가 잘못되었다면 강제하기는 어렵고(물론 안내원이 고의로 그렇게 안내하였다면 그 안내원에게 이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계약한 내용에 따르거나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제작사와 틱톡 사이의 라이센스계약 범위가,그 음원을 영리적 목적의 광고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B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B는 폭행과 상해죄가 문제됩니다.2번의 경우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관과 동행하거나,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표기된 글도,그 내용상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방한다면 공익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방 목적이 강하다는 걸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신청이 있고법원단계에서는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통해피해자 동의를 받아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합니다.모든 절차가 변호인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기재하기로 개정한 것이기에뒷자리만 변경되었다면 재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