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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폭언 갑질 행위 등으로 언론제보를 당하면 법률적 징계 처분을 어느 정도로 받나요?
당연히 그 폭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르겠지만,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단순히 견책, 감봉이 아닌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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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사고cctv(빠른답변바랍니다.)
말씀하신 CCTV 영상에 상대방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실에서 개인 정보 주체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 영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 하에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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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물건의 배송이 너무 늦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발송이 적시에 이루어졌으나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그 배송이 늦어질 수 있음이 거래단계부터 예상가능했거나 판매자와 무관한 사정(택배사 사정)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과 협의하여 매매를 취소하고 환불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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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났을때 속도와 신호지킨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운전자가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였다면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로의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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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플레이 음성 영상 판매 불법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위 74조 1항 2호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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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에서 욕 들었습니다. 신고할 방법 같은거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안과 같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단순욕설(꺼져라 등)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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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일단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통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낫고중간에 보이스 피싱임을 알더라도 장난으로 대응하거나 조롱하기보다 그냥 무시하고 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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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뉴스 기사 포스팅할떄 제목 바꿔도 상관없나요?
결국 저작권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기사를 링크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의견이나 링크한 글의 제목은 작성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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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기사 링크하고 제가 따로 저작권 상관없는 사진 추가로 올려도되나요?
기사는 직접 링크하고 다른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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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을소개시켜준미국인여자와카톡대화를했습니다요거도 수사관님한테 증거로제출할수있나여?
보이스 피싱 관련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사람 역시 공범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대화내역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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