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택배비를 미납하는 경우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발송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배송받은 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별도로 가중처벌을 둔 점에서 폭행과의 법정형 차이를 고려할 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주장가능하고,그보다도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중개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한다면 해당 약정을 취소해 미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마사지를 해주었고 마사지 당시에 참았다는 주장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에 응할 필요는 없고,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직접 손해의 내용이나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그 욕설 내용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로그인과 별개로 동의 없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떨어뜨린 행위는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될 것이나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에 대해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한 표현은 게임 플레이 유저의 사용 방식이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주택이 아니라 여러 건물이나 건조물 등에도 주거침입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별도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그때에도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어야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혐의가 명확하다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군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