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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사칭을 통한 협박도 협박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경찰관과 친분이 있는 것을 사칭하여 공갈함으로써 금전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로 인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 사안도 협박죄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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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매각 건물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이가 가져가도 되나요??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상태 그대로 두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것을 챙겨가는 경우, 절도죄나 권리행사방해죄가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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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부동산 경매처리절차
한정승인하였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 또는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 배당되도록 두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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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토렌토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를 받고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데 거기서 끝인가요?
불송치처분이 나왔다면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뜻이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마무리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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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하는데 왜 다른직계비속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통상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의 용이함을 위하여 한명은 한정승인, 다른 한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정승인 자체는 각자 해야 하기 때문에 한명이 한다고 해서 나머지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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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손자녀는 상속범위에서 빚을 물려받나요?
상속인인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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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 및 다운로드 처벌받을수있나요?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시청한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불안해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3년이면 초등학생일 때의 일이라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이제와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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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향등 켜고 다니면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상향등을 켜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다른 운전범죄(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수단으로서 상향등을 켜기도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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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식으로 차용증을 썻는대 어떻게해야하나요
설득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이라는 걸 설명하셔야 합니다.보통 돈을 받지 않고 차용증부터 작성하는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항변하셔야 합니다.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위 금액을 받은 내역이 없으면 그 부분은 저희에게 유리한 내용이 될 겁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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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제한에 관한 질문 2000헌마 659, 2012헌마167
기본권 제한의 근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고, 그 제한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율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서로 상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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