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내지 관리책임을 버스회사 측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면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고 그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이를 위반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 처벌하면서 가중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자가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사안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정된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집마다 한 대씩 지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양도하실 수는 있으나,외부 차량이라는 점에서 입주민이 반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감되거나 구치소에 들어간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책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다른 대화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IP만 아는 경우 이를 통해 피의자특정 후 수사에 필요한 경우,대화내역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더라도보정명령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듀오로 진행했으나 다른 사람은 방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업무방해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방해 여부가 모호한 해당 사안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