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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에서는 무고죄의 형량이 최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은 주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기나 명예훼손으로 처단합니다.한편, 수사기관의 악의적 기소(Malicious Prosecution) 대하여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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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봇을 통한 스팸성 게시글 작성으로 신고하였고 각 추천인 코드를 기반으로 업체에 스팸성 부당이득으로 신고를 하였다"라고 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결국 문제될 수 있는데,위와 같은 신고결과 실제로 그러한 부정사용이 확인된다면 사실적시에 해당할 것이고,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표현방식이나 목적, 태도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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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여행을 왔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국내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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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제한된 블로그는 처벌가능한가요?
네이버의 자체정책에 따른 조치와 수사기관에의 고발은 별개입니다.접근제한조치한 경우에도 네이버는 고발을 하는 경우,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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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진 빚을 부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이혼 파탄 후 배우자가 별도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하여 배우자나 자녀분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따른 지급의무는 별개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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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붙여서 자동차주차위반하면 법적인사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가 적용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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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사고쳤을까봐 걱정입니다.
사고 접수 시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불안하시면 관할서에 관련 신고사항이 없는지 문의하여보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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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는 아청물 안잡는가요?
아무래도 아청성착취물 중 영상보다는 만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트마다 자체 필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속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해당 자료와 링크를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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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모욕성과 특정성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과 관련하여 특정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 그에 대한 작성자분의 발언 및 태도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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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명의도용사기는 주로 조직적 사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최근에는 어느 정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 없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위 양형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구형 및 선고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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