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이 환불을 해준다고 하고 돈을 가로친다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한 번 더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전에 해당 목적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도록 특약하시는 게 좋고,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상의가 가능하면 이용 중 수선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 대학교에서 업무내용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다면,경력 활용을 위하여 그 기재를 요청해줄 수는 있으나 특정 업무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형사고소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고,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클레임 외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그 아이를 본 적이 있다고 한 것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지만,수사기관에서 해당 아이나 그 부모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적등본의 경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2008. 1. 1.자로 기존의 호적부가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로 이전되었고,이후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은 해당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예를 들어, 공무원의 범죄)부진정신분범은 어떠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나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설명은 후자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게시글을 방문해 신고한 것 정도로는 그 발견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제보자의 개인정보는 가해자 내지 피의자에게 비공개대상입니다.

공동명의여도 그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공동명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거주 도시나 이름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