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 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 후 민사상 책임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된 것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불기소이유서는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다툰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진이 여러 개 있고 관련 전화통화나 대화내역으로 충분히 폭력행위를 추단할 수 있다면,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도 폭행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약식은 말그대로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정식재판은 피해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로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를 알고 판매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환불여부는 민사사안이므로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인 부모에 대하여 그 채권을 상속포기한 게 아니라면,부모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선 약정하기 나름이나 합의로 취하된 경우에는 성공으로 간주하여 선임료를 전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방가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그런 행위를 한다면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이 착각하고 협박 하고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시고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협박죄로 고소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