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벌금으로 인한 압류라면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것 해제되거나 본인이 완납 증명서를 통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전과자라는 식의 표현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구매 미수만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고소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상입니다.

폭행을 피해 소극적 방어나 공격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공격적 방어만 허용될뿐적극적 공격행위로 다치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에 대한 배상의 용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따님이 받지 않고 본인이 받아도 과세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기는 하나, 이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수와 일반인이라는 점, 서명하였어도 사망피해 자체에 이의하지 않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해 양상에 따라 과실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위와같은 대화를 나눴다면 추후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대화내역을 근거로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이메일계정 등도 알지 못한다면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특정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4~5년 전에 판매하였고 그 당시에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적어도 회수로 인하여 상대방이 구매 후 사용한 비용을 손해배상할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