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 해지나 보증금 정산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그러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짐을 빼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사안이 간명하다면 소송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빠르게 확정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를 첨부하여 지급을 구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본인인 것처럼 모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는 본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 중 사망하셨고 본인이 그 전세계약보증금 등 계약상 지위를 상속한 것이라면 본인과 그러한 계약기간이 존속하므로 전세설정자가 곧바로 계약해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기소할 사안이라면 곧바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내려보낸 후 다시 경찰의 판단을 받아 진행합니다.

본인은 건축주에게 미지급을 근거로 하자보수가 어려운 점을 분명히 설명하시고 이러한 사항을 계약자인 시공사에게도 고지해두셔야 책임소재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말씀하신대로 소년보호재판 후에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약속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경우에는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며 암표거래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진행이 수월하고 상대방이 금액을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 요청으로 미리 이사를 갔고 실제로 그 기간에 점유한 바가 없다면 월세를 반환하는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