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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법관 기피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신청이 있으면 기피대상 법관 제외하고 별도 판단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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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때 기명 무기명의 기준이 있나요?
대부분의 국회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고헌법개정안의 경우는 기명투표로 진행됩니다. 이외에 위원회는 거수투표로 하기도 하는 등, 국회 표결방식은 정해진대로 진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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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건조회가 불가능한데 왜그럴까요?
일단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로 신고가 됐으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로 인식되어 연락이 옵니다.따라서 연락이 오지 않거나 사건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고, 송치 후 2주밖에 안지났다면 아직 기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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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권고 요청 피싱 가능성에 대한 질문
구상금 청구를 당할 사정이 없다면 의심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말씀대로 해당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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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동안
특별 사면 일반 사면 가석방이 있으며,중간에 중병에 걸리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감시 하에 제한된 생활을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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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 때는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말하는 걸까요?일단 법무사마다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그 부분은 게시판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필요서류는 위 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목적물 등기부등본, 계약종료에 관한 소명자료 등입니다.개인이 알아보시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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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중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도 면허취소되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면 면허취소될 대상이 없습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자동차운전자의 사고후미조치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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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위 1-1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군요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역시 위 집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던 중 발생한 누수가 아니므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위 보험의 목적이 말그대로 거주 관련이 아니라 여러 일상생활의 사고를 책임 범위에 포함하여 '일상생활'을 포함한 것이라면 일상생활의 의미상 위 1-2를 적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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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중 한명이 재산포기 각서 쓰면 유효하나요?
상속 원인(부모의 사망)이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된 재산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작성한 포기각서에 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 원인 발생 후 위 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포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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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
정당한 권리행사인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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