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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담사 안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상담사였고 업무범위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업무 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잘못한 것이라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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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도 보기에도 혐의없음인 사건은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재수사가 시작되므로 경찰 불송치단계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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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5년이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계속등기에 관한 것이라면, 5년이내 등기를 못하면 해산간주되고 해산간주에 따른 법적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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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 유리문 부딪힘사고 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대로 평소 문이 열려있었지만 그날은 닫혀있었더라도, 해당 유리문이 통상 버튼을 눌러 열어야 하고 좌측에 안내도 되어 있었다면 과실이 대부분 손님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과실이 전부 손님에게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결국 과실비율은 합의 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소송에 앞서 적절한 금액에 협의할지 소송으로 다툴지 부분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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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판매자가 마음대로 사인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되는 사안이네요. 개인정보 도용보다는 해당 계약서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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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 비품을 가져가 자기 소유 하에 두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스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도 가능하고 비품이 물품이라면 절도죄를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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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가 동일합니다.대행 의뢰 등은 법률분야의 질문으로 물을 성격의 것이라고 보이진 않고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행이 설립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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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송금받은 계좌계좌를 지급 정지했습니다.남은 잔액만큼만 보상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한 돈 중 남아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다른 피해자의 돈이 섞여있는 경우 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통지서의 금액과 별개로 실제로 정지당시 남아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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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중에 여권 발급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수배중인 경우 지명수배와 동시에 등록이 되고 여권 발급 기관에도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발급이 되지 않고 출국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조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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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금요일날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를 받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대로면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수사 받으시면서 위 사정을 설명드리고 속아서 계좌 제공한 점을 강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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