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행위가 물리력으로 제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그렇기에 강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윗집에 대하여 수리 탐지를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수리 진행하여 그 수리비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해 제보 목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정책패키지로 공언된 부분에 일부 민영화 부분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이를 두고 덮기 위해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금황령이 형사처벌대상으로서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판단대상이나 그 부분을 공금횡령에서 정상참작 대상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의 경우 서명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서명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도난물품을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나 장물양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연락하여 환불을 시도해보고 연락이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일단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안보내준 것과 별개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서 불이행으로 제출 취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 후 보정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 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의 사정이 그러한 경우 수사관에게 최대한 선처하여 본인 또는 담임교사 대동하에 마무리할 수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