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면,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내 자리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이고 가운데 있는 두 글자 내지? 한글자는 그 사건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합의부 내지 단독 재판부(단 나지 합)를 구분하는 명칭입니다. 뒤에 숫자는 다른 사건과 구별용입니다.

병원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처방전을 헷갈려서 한 알만 다르게 처방받았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따라서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과태료와 벌점 부과대상이 됩니다.

하자처리를 도와주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개인 역할을 한 빌라 업체에서 그러한 하자 보증 내지 보수에 대한 특약을 하였다면 녹음을 근거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찰 조사 중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하나 신원이 보증된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계정에 얼굴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계정의 이름이나 정보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특정가능한 정보가 있어야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한 수사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사안을 고려할 때 시일이 얼마지나지 않은 점 고려해 아예 취하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그와 별개로 수사관이 수사 진행할 수도 있으나 전자일 것으로 보이네요.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경우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고소를 각하하게 되어 피의자는 알지 못합니다.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와 같고,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