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경찰에서합니다.불송치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주로 이의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수사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실혼관계도 해소 시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기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즉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청산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약속과 다른 금액을 결제하였고 그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명의가 어머님인 걸 고려하면 모친께 말씀드리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것인지 불분명하나,일단 위 돈을 갚지 않는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일반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출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므로 과태료와 무관합니다.

착오취소를 주장하는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이를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피습사건이 연출된 것이라면 그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구속하거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이고,그 부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하는 온라인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한편, 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피해자 또는 고소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체포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려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조사가 필요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먼저 연락해보고 조사를 진행합니다.또한, 양친과 동행하여 도움을 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서로 게임 내에서 닉네임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