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던 머신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셨다면,헬스장 이용자 누구나 해당 머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 과실이 더 크거나 상대 과실이 없다고도 보여지나,과실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10%를 변호사선임료로 산정되므로 위 사안에서는 100만원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 받을 수 있는 변호사선임료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실제로 전화번호를 다른 친구의 것을 적고,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후 부모동의가 없는 것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차용증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은 원본이 없고 본인도 상대방에 보내준 사진에 지장을 찍은 것이므로 추후 차용증에 대한 서명날인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급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벌급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층간소음 보복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에도 성립할 수도 있으나,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근거래를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시고 이를 계속하는 경우 위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통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주안점을 둔다면,통지는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전달행위이나가령 예시한 부분에서과태료부과는 통지되어야 그 과태료 부과의 전달로서, 그 납부기한등이 시작되는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실제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의미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이며,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인바,개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면폭행죄 관련 고소 및 신고 등 절차를 형사사건으로,별개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