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기범행이 밝혀지면 그에 대해 별건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은 별도로 본인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별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본인이 피해자로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당시의 통화나 대화내역을 정리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항소장 제출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태로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미용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용실측이 문제삼느냐의 문제입니다

고소 또는 신고 건이라면 온라인으로 조회하긴 어렵고 다만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 죄의 경우라면 합의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고, 본인이 고발하여도 수사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누구인지 추정된다면 어느정도 특정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가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 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그 글의 목적에 따라 공익적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중범죄로 수사중이거나, 벌금형을 미납하고 있거나, 특정범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중이거나 하는 등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돈을 공동투자하기로 한 건지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적어도 위 이체한 돈에 대하여는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동업취지인데 수익이 없어 정산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