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추가 증거자료들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력도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성별 정정을 한 경우 병역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입니다.악용수단일 수 있으나 성전환수술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고소장 제출 시 대부분의 경우 고소인 조사가 필수적입니다.피해자로서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소장은 보통 우편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로 작성해둔 문서가 없다면 부양조건 등 주장을 하시되, 상대방도 관련 증거 없이 수십년간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을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또한, 임차료 역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년을 전부 청구하여도 다 줄 필요가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를 제하고 고려하면 그 2배 이상의 금액인 150만원도 어느정도 적정할 수는 있으나, 합의금은 결국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조정에서 어느정도 의견을 관철하시고 조정위원의 지도에 따라 어느정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xray를 촬영한 것에 대한 자료(영수증이나 관련된 당시의 통화 또는 대화내역)를 정리하시어, 그러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면 자료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위 자료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어머니입장에서 보면 위자료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주더라도 대출을 받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보장, 다시 지분을 돌려준다거나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좋아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판매자가 모델명을 착오시킨 게 아니라면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이고, 환불에 대하여 어떻게 이행할지는 당사자가 협의할, 민사사안입니다.

위와 같이 물은 것만으로, 특히 위와 같은 영상을 파는 입장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더욱이 고소한다고 하여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재기수사는 기존에 불송치 또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재기한 뒤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하여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한자는 '再起'공소시효완성된 건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