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건축 부분이 요건상 인근주민 공청회 등이 요건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적법한 건축허가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만약 적법한 건축이라면 민원이나 공동대응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그리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예우가 박탈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어느 하나를 안다면 그것을 기재하고, 나머지를 불명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주소를 모르면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제출하여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보정을 통해 특정하면 됩니다.

그 눈사람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를 부수고자 하는 의도에서 부수다가 다쳤다면 그 자체로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란 어려워보입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비누나 캔들이 문제되는 건 화장품등에 해당하여 그 법률에 의한 것이고,뜨개질한 목도리는 관련하여 무허가 제조 및 판매영업을 금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냉난방시설의 고장은 대수선사항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나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범행이 형사합의 시 취하될 수 있는 범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선거법위반이라면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라고 한다면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따라 선임료 역시 일부 받을 수 있으나 승소하였을 경우입니다.

만료를 채우지 아니하고 이사하는 경우 보통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게 되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