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대화를 녹음하였다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녹취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외도 증거를 위해 불법녹취에 이른 점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밥값을 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식당주인을 속여 음식을 제공받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다만 사안의 경중이나 고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을 받거나 사기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공증의 경우, 이미 10년도 더 지났다면 다른 소멸시효 중단 등이 없는 한 소멸되었다고 보여지고,다만 사실혼 관계의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위 부분까지 주장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재판부에서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증거목록상 제목이 아닌 다른 제목을 적었다면 그것이 '오기'인지, 아니라면 왜 그러하게 적었는지는 의문이지만,그 자체로 증거목록의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현지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고, 국내법에도 반하는 경우 해외에서 형기를 마친 후에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형을 받아 집행된 점은 고려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현장사진을 살펴봐야겠지만,위 40cm 정도의 턱이나 비탈길의 취지, 그 앞에 기름통을 두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손님이 바닥을 보고 오다 큰 구조물을 확인못하였다면 손님에게 부주의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인 차량을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할 수 있는데 재산사무처리자임에도 이를 무관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게임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PC방에서 해당 게임을 혼자 다운받아 사용하였다면 그 게임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친구의 보호자가 아니므로 친구분은 숙박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숙박업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문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 14세미만 일 때의 행위는 행위시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시에도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 하나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선고시를 기준으로 성인이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