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풍경사진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적어도 사진 하단 등에 촬영자가 누구이며 무단전재나 배포를 금한다는 표시를 하였을 때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적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고귀속이 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하여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사건이 위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둘 다 적용되기도 합니다.가령 상해사건은 상해죄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면서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는 아이의 건강상태나 의사, 해당 가정의 형편이나 식사형태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독촉은 흉기를 휴대하고 찾아간다는 내용이므로, 이미 연락처 차단과 카톡 거부로 사이가 안좋은 상황에서 나왔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텔레마케터에 대한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형사사건을 적용하여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별개로 이로 인한 우울증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손해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한다면 본인이 출석해 할 수 있으나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구체적으로는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 판결 중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순으로 경한 처분 또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사형 선고 자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작년 8.경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60대가 비교적 최근이고,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