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기들과 있는 단톡방이라면 서로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하여 위와 같이 말했다면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고 위 표현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집니다.다만 위 표현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라고 하면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내용이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쇼핑 내용은 해당 상품의 판촉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찜을 누른 행위만으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경매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이 기존부터 이어져왔고 물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0~70%까지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규제로 더 대출범위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각 은행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하도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소송비용이 승소 시 지급됩니다.

의료용품의 영업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 등은 리베이트로 볼 가능성이 있어 금지되고 이를 제공한 업체를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품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부터 도래한다고 정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외의 시기로 임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별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로 그와 같이 행한 경우에 살인미수등이 적용되나 고의 자체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칼을 들고 위협행위를 하였다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저작권자인 원작자 또는 네이버와 협약을 체결하고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상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본인에게도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고소가 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그 허위신고의 반복성,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