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역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가 추후 위 계약서를 작성하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그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위 계약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2회 불출석하고 주소가 불분명으로 구속'되었다면, 현재 반성하고 없다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더라도 도망의 우려 때문에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전용은 강제력이 없으나 여성이 거기에 주차하고자 대기하였고 본인이 여성이 아니라 주차 대상이 아니라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예전부터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오던 것으로,피해자와의 합의는 그와 별개의 양형사유로서 판단됩니다.그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취지에 따르려면 양형기준이나 규칙 등이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연락오면 집은 입회하에 보여주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고 hug 지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임대인의 출입 거부가 장기화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정당방위란 구성요건행위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고, 민사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자초한 위험행위에 대한 제압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라면 민사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상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고 실명이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위 문장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조사에 불응하여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현재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실제 개인정보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충분히 연락을 시도해보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자료를 취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퇴사하였다면 업무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근로기간 만료 전에 마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를 퇴사 후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방해죄라고 보기에도 위 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